이선균 사건, K+가 제공한 조작 문자 의심 경찰에 주의 촉구

배우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머리카락, 다리털에 이어 배우의 겨드랑이털에서도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언론 디스패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경찰청은 강남 유흥업소 대표 K씨의 진술을 토대로 내사에 나섰다. 이선균은 K씨의 휴대전화에서 입수한 문자와 녹음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이씨에게 3억원 이상을 협박한 사람은 K씨다. 디스패치는 그녀가 이선균에게 보낸 문자와 녹음 내용은 ‘(협박용) 설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즉, 경찰은 이선균에 대한 내사에 앞서 K씨 진술의 신빙성을 먼저 판단했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녹취록에서 이씨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위조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언론을 통해 수사 과정 일부가 보도되고 있다. KBS는 24일 저녁 “이선균이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조사와 제보 모두 K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뤄졌다.

(디스패치는 K씨의 카카오톡에서 일부 허위·조작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와 진술에 의존한 수사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먼저 K씨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GD 조사는 (고객) K씨의 휴대폰 문자와 (유흥업소) 영상, 진술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그러나 머리카락과 손톱 샘플에서는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K씨는 마약 관련 범죄 전과가 5건 이상인 상습범이다. 마약 범죄자는 종종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마약 관련)을 참여시켜 “공적 성취”를 쌓습니다.

경찰은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술에 주의해야 합니다. 방정현 변호사는 “마약사범의 진술을 믿고 이를 토대로 공적을 인정하는 것이 숨은 마약사범을 묵묵히 잡아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조사가 문제다. 방 변호사는 “마약사범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그 신빙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약 용의자의 진술 동기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