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기피 위해 지적장애 진단받은 남자 아이돌 “집행유예”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판사 인형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안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을 받았고, 2017년 11월 현역병 2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 인지기능 장애 등 허위 증상을 호소해 일반 4급 판정을 받았다. 병원 진단 결과에 따라 2020년 서비스 종사자를 소환합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특별한 심리적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에서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고, 숨도 잘 안 쉬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5월 종합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이 나오는 ‘경도 지적장애’가 있어 1년 이상의 정신과 관찰과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특별한 심리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신장애인을 가장해 병역 기피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안정환은 2018년 데뷔한 남성 그룹의 멤버이자 리더이다.

출처: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