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과 지드래곤의 약물음성검사 결과: 경찰은 도전에 직면하고, 대중은 의문을 품고 있다

경찰, 지드래곤과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입증에 난항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과는 마약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 과 이선균을 각각 2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 각 분야의 톱스타로서 수사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의혹이 입증되기도 전에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드래곤과 이선균 모두 정밀 약물 검사와 예비 약물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와 여론이 양분됐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의문스러운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드래곤의 경우 경찰은 제보자와 유흥업소 매니저 A(29)씨의 진술만 확보해 상황이 복잡해졌다. 지난 11월 6일 첫 경찰 조사를 마친 지드래곤은 증거물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더욱이 지드래곤은 농담과 행동을 보여 경찰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서둘러 수사에 나섰지만, 피의자로부터 조롱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드래곤은 지난 11월 10일 증거인멸을 위해 체모를 삭발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온몸을 삭발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경찰의 혐의 입증 능력에 따라 이선균과 지드래곤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지드래곤과 이선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상세한 포렌식 결과다.

1차 경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은 머리카락과 손톱 샘플을 제공했고, 정밀 분석을 위해 지난 11월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지드래곤도 이선균처럼 국과수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혐의 입증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경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강화한 뒤 지드래곤을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은 통화 증거 확보를 위해 지드래곤의 통화기록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경찰은 이선균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다양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드래곤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통신기록 확인 영장도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미 한 차례 기각됐다.

경찰은 예비검사와 정밀검사 모두에서 약물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선균에 대해 국과수 정밀검사를 위해 다리 털을 확보했다. 다리털에는 일반 털보다 약물성분이 더 오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선균은 마약 복용 사실을 인정했지만, 유흥업소 매니저가 자신에게 준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고의적인 약물 복용이 없었다면 고의 없는 범죄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황 증거에만 근거하여 기소하고 기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지드래곤의 범죄 수사 배경은 연예계 매니저의 진술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이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마약 검사 결과가 계속 음성으로 나오고,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면 기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추후 기소와 재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과수에서 나온 긍정적인 결과를 실질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마약 사용 시기와 빈도 등 기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