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소장 상대로 소송 장기화 조짐

지난 4월 3일, 서울중앙지법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소장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기일을 열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월 17일 “소장을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 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소장의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와 팬들의 큰 고통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장은 연예인과 관련된 추측성 루머, 인신공격, 악의적인 명예훼손 등을 유포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 유튜브 사이버해커 채널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을 내놨고, 법원은 별다른 주장 없이 장원영에게 일부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A씨는 법적 대리를 통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활동 정지를 신청했다. 소송 결과의 집행.

인기 연예인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성 루머 유포로 악명 높은 소장은 조회수 증대를 위해 연예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교묘한 조작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소장을 비롯한 악성 콘텐츠 창작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3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고, 최근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유튜브 채널 ‘소장’ 운영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구글의 협력을 통해 소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하며 1차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1차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내용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에게 왜 그렇게 증거자료가 많이 제출됐는지 물었다. 변호인은 A씨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수많은 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영상 관련) 증거가 많다고 답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A씨가 해당 증거를 진정으로 인용한 것인지, 단순히 편집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다음 심리에서 증거 채택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사는 증거를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해당 영상을 통해 발생한 피고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인해 피고의 전체 수익 중 얼마가 귀속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원고의 손해배상과 피고의 이익의 구분에 대한 명확성을 호소했다. 그들은 특히 A가 계정을 삭제하여 총 수익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 외에도 2건의 소송이 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A씨가 피고인이지만 피해자가 다른 정식 재판까지 진행된 형사사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다음 심리를 6월 19일로 정했다.